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법 국회 통과 찬성 210명 나왔다

국회가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87인 중 찬성 209, 반대 64, 기권 14였다.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 투표로 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친한계 또는 비윤계 의원 중 안철수·서범수·김재섭·한지아 등 의원 22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했다.

 

박정훈·고동진·정성국 의원 등은 기권했다. 반대 의원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64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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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상설특검을 발의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작금의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해 국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